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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연내 타결 합의…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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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동성명, 양국관계 격상의 기본틀 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12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올해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 500억달러, 2020년 1000억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한·인도네시아 CEPA를 올해 안에 타결키로 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협상을 진행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공동성명이 향후 5년간 한·인도네시아 관계 격상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양국 관계는 현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두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도요노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저와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가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저희 정부와 국민들을 대신해 박 대통령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굳건한 미래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적극 검토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철도 등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 및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산림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환경분야에서 양국 공동프로젝트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도 증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규제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도 확보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했다. 또 이번 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방한해줄 것도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협력파트너로서 이미지 각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불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對)아세안 중시 외교를 반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대아세안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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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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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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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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