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합의…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공동성명, 양국관계 격상의 기본틀 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12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올해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 500억달러, 2020년 1000억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한·인도네시아 CEPA를 올해 안에 타결키로 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협상을 진행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공동성명이 향후 5년간 한·인도네시아 관계 격상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양국 관계는 현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두 정상은 지난 4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도요노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저와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가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저희 정부와 국민들을 대신해 박 대통령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굳건한 미래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적극 검토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 데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철도 등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 및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산림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환경분야에서 양국 공동프로젝트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도 증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규제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지도 확보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했다. 또 이번 성명 채택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방한해줄 것도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협력파트너로서 이미지 각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불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對)아세안 중시 외교를 반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대아세안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