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3국감] 여, '경제살리기·민생국감' vs 야, 전·현정부 국정실패 부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피감기관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실패, 경제민주화, 국가정보원 개혁,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도 꼼꼼이 챙길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