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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여, '경제살리기·민생국감' vs 야, 전·현정부 국정실패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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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피감기관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실패, 경제민주화, 국가정보원 개혁,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도 꼼꼼이 챙길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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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81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81개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세계 10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87개를 기록했다. 독일 520개, 미국 505개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99개, 인도는 172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위 품목은 81개다. 이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에 올랐다. 메모리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영향으로 변압기가 새로 1위에 올랐다. K뷰티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팩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진=무역협회] 기존 1위 품목의 유지도 두드러졌다. 37개 품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차량시동용 납축전지와 차부품용 고무 등 전통 산업 품목도 1위를 지켰다. 반면 2023년 1위였던 품목 가운데 17개는 2024년 순위가 하락했다. 액체운송선박은 중국의 저가 유조선 중심 대량 수주 전략 영향으로 1위를 내줬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재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과의 경쟁 격차 축소 흐름도 나타났다. 일본 1위 품목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4년 118개로 41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했다. 세계 순위 격차도 줄었다.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4년 8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점유율 2~10위 품목 가운데 순위 상승 품목도 늘었다.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가운데 2020년, 2022년, 2024년 순위가 단계적으로 오른 품목은 19개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1위 품목 대비 상승 품목 비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분석기간 중 독일(-168개), 일본(-41개)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1위 품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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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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