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의회 잠정 부채한도 인상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16일 간 이어진 연방정부 부분 폐쇄 조치(셧다운)는 채무한도 증액 마감 직전 극적으로 종료됐다.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 0시 30분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및 기능 재개안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합의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띠게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채무한도 증액 협상 기한은 내년 2월 7일로 연장되며 연방 정부 예산도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16일 상원은 합의원을 찬성 81표, 반대 18표 가결해 하원에 송부했고 하원은 다시 이를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통과시키며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다. 하원 표결 전 오바마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서 협상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가까스로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는 모면했다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또 다시 불어난 미국의 채무 한도가 가져올 근본적 문제점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 사태가 조만간 다시 발생할 것이란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정부 폐쇄 사태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채무한도 상향 여부가 아니라 채무 자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의회 합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을 수는 있지만 다음 위기가 멀지 않다.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스와 씨티의 분석가는 정부가 3월까지는 어떻게든 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연말부터 다시 의회와 백악관은 부채한도와 예산안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예산 삭감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 더 포괄적인 예산 이슈들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12월 13일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