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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케이블 파장, 신고리3호기 가동시점? 빠르면 2015년 중반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3:4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내년 전력수급 대책 "폐지 계획 복합5기, 8월까지 연장가동 결정"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불량 케이블 판정을 받으며 준공 시가가 불투명해진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 시점이 빨라야 2015년 중반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케이블 기기검증(EQ) 테스트를 맡긴 미국업체 제품이 성능시험에 통과하고, 이후 계약, 제작, 설치과정을 거쳐 규제기관의 운영허가가 차질없이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말 케이블 재시험 절차를 추진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유력한 미국업체 1곳에 EQ테스트를 요청했다"며 "11월말까지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제어케이블 생산이 개시되고, 이에 따라 케이블 교체 및 건설공사가 1년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불량 케이블 판정을 공식 발표하며 준공시점에 대해선 함구해오던 한수원과 산업부가 이틀 만에 준공시점을 외부에 공표한 것.

이같은 공식발언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나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6월부터 케이블 재시험 탈락에 대비해 국내외에서 케이블을 공급할 업체를 모색해왔다"며 "미국의 한 업체에서 성능시험(EQ) 테스트만 통과하면 연내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에 설명했다.

또한 케이블 불합격 판정과는 상관없이 현재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준동 실장은 "1년내 케이블 교체를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원전 시운전 이전에 송전선로가 필요해 현재 송전선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케이블 문제를 공사중단의 빌미로 삼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행의지를 거듭 밝혔다.

만일 미국업체의 케이블 성능시험이 예상대로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한 플랜B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 김 실장은 "또 다른 업체, 즉 복수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접촉중"이라며 "다만 현재 요청한 미국업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업체이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 마무리 시점은 내년 연말께나 가능해 보인다. 이후 원전 시운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운영허가 등이 최소 6개월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전이 가동돼 상업생산이 가능한 시점은 2015년 중반께로, 이번 케이블 불합격 파장으로 애초 내년 8월로 예정된 신고리3호기의 가동 시점은 1년 가까이 지체된 셈이다.

이에 내년 여름철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셈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지 계획이던 복합화기의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실장은 "내년 1월 폐지할 계획이던 복합화력 5기(100KW)를 8월까지 연장가동키로 했다"며 " 이 경우 내년 여름철 예비력은 342만KW 수준으로 매년 시행하는 산업체 분산휴가(250만KW) 추가시 안정적인 예비력이 확보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량 케이블 주범인 JS전선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 등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한수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모든 수단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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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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