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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3주차 첫날…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원전 비리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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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여군 성추행 자살 등도 핵심 쟁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8일 정무위·기재위·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가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감사한다. 관세청에는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문제와 일본산 수입품 방사성 물질 노출 등이, 조폐공사 국감에서는 인사업무관리자 특정 지역 편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자살 문제 및 군인 성범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지역 편중, 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감사에 나선다. 적십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질의와 헌혈환부적립금 부당지급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에 이어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안전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및 광주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장 국감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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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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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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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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