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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3주차 첫날…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원전 비리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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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여군 성추행 자살 등도 핵심 쟁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8일 정무위·기재위·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가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감사한다. 관세청에는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문제와 일본산 수입품 방사성 물질 노출 등이, 조폐공사 국감에서는 인사업무관리자 특정 지역 편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자살 문제 및 군인 성범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지역 편중, 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감사에 나선다. 적십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질의와 헌혈환부적립금 부당지급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에 이어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안전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및 광주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장 국감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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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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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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