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8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는 20일 총리 주재 TF를 출범해 사후 적발과 제재에 나선다
- 부정행위 제보 포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응시 제한은 10년으로 강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형사·행정적 책임 끝까지 추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 종료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부정행위 제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즉시 적용하는 등 고강도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능 시험 종료 직후인 오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출범시킨다. TF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 등과 협력해 시험 종료 후에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형사·행정적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사후 제재와 신고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제보 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관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번 시험부터 즉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한다.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기기를 판매·구매한 사업자와 구매자 역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 현장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점검과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초소형 카메라 활용을 막고자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소지할 수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시험장에서 1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한다. 아울러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에 대비해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를 비치해 1교시 시작 전 배부하며, 전체 감독관을 대상으로 초소형 스마트안경 및 카메라 식별 행동요령 교육을 마쳤다.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 차단 조치도 시행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 1차를 시작으로 불시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에 추가 배치된 감독관이 와이파이 신호 등 AI 활용 시도를 지속해서 탐지할 예정이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교통시설, 위험시설 등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총리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원칙 아래, 내일(19일) 수능 시험 당일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