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주로 대기업들에 지원되고 있는 해외자원기업 M&A 사전조사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기업 M&A 사전조사의 42.3%(52건 중 22건)가 LG상사(4건), SK계열사(5건), 대우인터내셔널(8건), 삼성물산(5건)에 지원된 가운데 이들 기업의 M&A 사전조사 22건 중 후속투자로 이어진 것은 단 4건(18.2%)에 그쳤다. 최근 6년을 살펴봐도 평균 19%의 수준(10건 중 2건)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일반 일반융자, 성공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위한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즉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으로 대기업들은 건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전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 및 회수액 추이를 보면 단기간 회수가 쉽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도 평균 57.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은 투자가치가 있다면 기업 차원에서 먼저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위험을 감안해 일반융자와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2건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을 신청했고, 46억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4건, 7억500만원, 공공기관 전체로는 44건, 33억1400만원을 상환의무 없는 보조금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후속투자로 이어진 결과는 보조금 규모와 반비례했다.
공공기관은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 후에 47.7%의 후속투자연계를 보인 반면, 대기업은 지원받은 52건 10건 19.2% 정도만 후속투자를 연계한 것이다.
결국 건당 1억여 원의 국민세금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소위 찔러보는 조사를 위해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1억여 원 수준의 보조금으로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 지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제 철회될 때가 됐다"며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국비보조를 중단하고, 점차 공공기관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