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관련기업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관련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등 여신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의 입출금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朴정부가 들어서면서 MB정부의 주력산업으로 추진되던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09년 100%를 넘던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지원금 집행률은 지난해 계획에서 미달되더니 올해 9월 현재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朴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에 9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의원은 "수은이 정권의 취향에 맞게 대출이나 보증 등 여신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MB정권 주력사업을 따라갔던 녹색성장과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경영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성장 및 자원개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51% 수준인데 반해 녹색성장은 1.18%, 자원개발은 1.00%로 연체율이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녹색성장 중소기업은 5.98%, 자원개발 중소기업은 26.67% 수준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MB정부에서 밀어주던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朴정부가 들어서자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것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MB정부의 '녹색성장'을 한국의 신성장산업으로 홍보하며 지원하다 1년만에 '창조경제'를 신성장산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적신용기관"이라며 "더 이상 정권의 입출금통장처럼 대출 등 여신 지원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수요나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대출하면 녹색성장, 해외자원개발처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에도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