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에서 최초 민영은행 시범 운영 허가증이 빠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민영은행 설립은 18기 3중전회 금융개혁 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에 최초 민영은행에 대한 영업허가증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상되는 민영은행 소재지로는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과학기술단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선전 첸하이(前海)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민영은행 시범 운행이 은행업계의 분산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중국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촉진해 금융 업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영은행이 정식 운영에 돌입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에 희망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리스크 감당 능력을 갖춘 민간 자본의 민영 은행 설립을 장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각지의 민영 기업들이 너도나도 민영은행 설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민영은행 설립 의향을 내비친 기업 또는 조직이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쑤닝윈상(蘇寧云商), 카이러커지(凯乐科技), 진파커지(金髮科技), 거리전기(格力電器), 중관춘 등 상장사가 대부분이다.
중국증권보는 국가공상총국이 공개한 기업명칭 허가·비준 공고에서 1일까지 쑤난(蘇南)은행, 궈룽(國融)은행, 쑤닝(蘇寧)은행, 화루이(華瑞)은행, 커상(客商)은행 등 23개 민영은행 명칭이 비준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명칭 비준은 영업허가 비준과는 다르다. 민영 자본의 은행 설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리스크 감당 능력"이라며 "민영은행 시범 운영 허가 시 리스크 제어 능력과 예금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업체에 자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푸린(尚福林)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도 앞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을 갖춘 민영금융기관의 설립 요지는 이들이 리스크를 낯낯이 공개해 예금자와 채권자, 납세자가 은행 경영 실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영은행 설립에 관한 세칙 및 최종 방안은 아직 검토·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증권보는 권위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최초 민영은행 운영허가는 지역적인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민영은행이 확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내에서의 민영은행 운영이 허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민영은행의 자금 규모, 신용대출 한도 등에 대한 당국의 요구 조건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의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운영 초기에는 민영은행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민영은행은 주로 중소기업, 농촌 등 금융서비스가 낙후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민영 은행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 파산퇴출 조례 등을 포함한 일련의 관련 정책이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영은행 발전은 시대적 흐름으로 민영은행들이 자체 리스크 감당 능력을 갖추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관련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