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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11월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개혁 분야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18기 3중전회에서 다뤄질 경제체재 개혁 내용에 호적제도, 토지제도, 신형도시화, 금융시장화, 대외경제분야, 민간자본 활성화 및 독점 구조 타파, 자원 가격 개혁 등의 7가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증권망은 또 개혁의 난이도와 절박성을 볼 때 금융개혁과 호적제도개혁, 대외경제분야 개혁이 중점 개혁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개혁
올해 중국 경제가 대외무역 성장률 둔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둔화,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간 단기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A주 증시는 큰 흐름으로 볼 때 계속 안좋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유동성 긴장 사태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18기 3중전회가 임박한 지금 중국의 금융개혁이 어느 부분에서 부터 시작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혁이 '시장화'를 견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업은행 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민영 자본을 개방해 중국의 민영 은행이 금융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홍콩 매체인 봉황망(鳳凰網)은 전했다.
경제평론가인 위펑후이(余豊慧)도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은 상업은행 시스템 통합 추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자금 운영 및 배치의 시장화가 개혁 방향이 될 것이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밝힌대로 민영 기업에 더욱 많은 권한과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 은행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은행간 상품과 업무가 동일해져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상푸린(尚福林)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제기한 것처럼 공상(工商)은행은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農業)은행은 농업의 산업화와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은행별로 업무가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안화 환율및 외환 제도 자유와 개혁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위안화 환율 상하 변동폭 1%가 취소되고 완전히 시장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밖에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리시장화에 대해서 위펑후이는 "보통 예금 금리를 제외한 기타 금리는 전면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분야 개혁
전문가들은 대외경제분야 개혁에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하이FTZ 건설 추진, 대외투자시스템 개혁, 대외무역시스템 개혁, 대외협상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제경제 참여도와 영향력 제고 등 4가지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FTZ 테마주인 와이가오차오(外高橋), 상하이강롄(上海鋼聯), 상하이우마오(上海物貿) 등 종목의 올해 주가 누계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중국증권망은 전했다.
△호적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도 18기 3중전회에서 중점 개혁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토지와 노동력, 자본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시장화 개혁이 중점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에서 '사람의 시장화' 개혁이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며 호적제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도시 시민화와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안락한 거주를 위한 공평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와 신 농촌건설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개혁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적제도 개혁 중 도시와 농촌 호적정보 시스템 갱신 작업이 추진되면서 IC카드 등 IT업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토지제도 개혁
분야별 개혁 중 광범위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큰 부분은 토지개혁이다.
토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토지개혁의 핵심은 '토지 이원화'구조를 타파하고 농촌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개혁의 기본 방향과 액션플랜'이라는 보고서에서도 '토지제도 개혁 심화'를 향후 중국 정부의 중대 개혁내용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하이난(海南), 푸젠 샤현(沙縣), 저장 원저우(溫州) 등 지방에서 잇따라 '황무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형도시화
신형도시화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성장동력이다. 신형도시화도 토지개혁과 마찬가지로 개혁 방안은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중앙 정부가 올해를 신형 도시화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오는 18기 3중전회에서 도시화 발전에 대한 시스템적 강령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신형 도시화는 '사람의 도시화', '토지의 도시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두 가지 개혁만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신형 도시화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자원 가격 개혁
자원 가격 개혁은 이미 '12차 5개년(2011~2015) 규획'의 중점 개혁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는 정제유, 천연가스, 수도, 전기 등 자원의 가격 개혁 내용이 포함되는데 자원의 활용과 배치에 치중됐던 개혁내용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전기세, 수도세, 기름값 인상 등 자원가격이 점차 시장화 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특히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제구조 전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풍력, 태양력 등 신에너지의 활용과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민간 자본 활성화
민간 자본이 중국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민간 자본 활성화 관련 정책이 출범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국유기업 독점이 대다수 였던 금융, 석유, 전력, 철로, 전신, 의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