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은 역외·수입업체와 수출업체 사이에 '윈윈'(win-win)트레이드가 있던 하루였다.
13일 서울외국환중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량은 116억달러로 지난 6월 25일 128억달러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1시간 늦게 개장했던 지난 7일 47억달러보다 약 2.5배(69억달러)많은 수치다.
시중은행의 A 딜러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물량이 많은 가운데 역외 비드(매입호가)도 만만치 않아 1071원을 부근에서 공방이 심했다"며 "특히 장 초반 예상과 달리 전일 상승세를 이어지지 못하자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대다수 시장참가자는 달러를 사려는 역외 및 수입업체와 달러는 팔려는 수출업체 모두 현재 환율 수준인 1070원에서 만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B 딜러는 "사는 쪽은 1070원에서 더 오른 것이란 불안한 마음에 환율이 주요 지점을 돌파하면 서둘러 파는 경향이 있다"며 "오늘은 게다가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여 더 초조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A 딜러는 "지난달 연저점을 봤던 원/달러가 오래간만에 1070원을 넘자 수출업체 쪽에서 달러 매도 메리트가 커졌을 것"이라며 "어제 장 막판까지 오르다 보니 팔지 못한 네고물량이 오늘 초반에 대거 출회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1차 저항선이었던 1070원이 넘은 상황 자체가 시장의 요동을 줘 달러 매수·매도 주체간 동상이몽을 유발, 현 시점에서 팔 메리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거래량이 많았는데 1.10원 하락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중은행의 C딜러는 "양적완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옐렌 차기 연준 의장의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양적완화(QE)축소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외국계은행의 B 딜러는 "1070원을 상향 돌파하며 원/달러가 변곡점인 상태지만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주자 외화예금,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경상수지를 고려할 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환율이 조정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환율 전망을 같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서둘러 물량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하루 116억달러 거래…6월 25일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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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