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 합계가 500조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잔액도 8월말 기준으로 3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약 121조원에 비해 184%나 증가한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특수채 발행 잔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07년에 국채 발행 잔액은 약 274조원, 특수채 잔액은 약 121조원이었지만 2013년 8월말 현재 국채 잔액 456조원, 특수채 잔액 344조원으로 국채는 182조, 특수채는 223조가 늘었다.
5년간 국채는 60% 늘어난데 반해 특수채는 무려 184%나 급증한 것이다.
특수채는 공공단체나 공적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수채는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만기가 된 채권을 갚지 못하면 정부에서 대신 갚아줘야 한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 추세는 양호했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말 기준 국가채무액은 299.2조원으로 국가채무가 165.4조 늘어났는데,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말에는 445.2조원으로 146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결과 국가채무 증가액보다 특수채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수채 잔액이 계속 급증할 경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보통 특수채에도 국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을 적용해 왔지만 점차 국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각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더 낮은 신용등급을 매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그만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므로 더 높은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결국 공기업의 경영 사정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보증을 선 정부 그리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재정사업을 떠맡으면서 공기업에 전가시킨 부채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에게 떠넘긴 부채를 어떻게 분담하면서 갚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