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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①] 대한민국 인터넷주권 위협한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4:55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어느 나라건 영토주권은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독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무력시위는 물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가며 영토주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경없는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안방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작 토종 인터넷 기업들을 핍박(?)하려는 규제 움직임만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다.

이에 뉴스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토란 단지 육지의 개념을 넘어 영해까지 아우르면서 영공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주권은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으로 인터넷 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도 인터넷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제4의 주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인 터넷 산업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이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주권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구글이 대한민국 인터넷 주권을 공략하기 위해 호기(好機)로 잡은 시점은 공정위 결론 직후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운영체제)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국내 포털이 공정위에 구글검색 선탑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소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부터 완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0월 코리안클릭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 모바일 시대, '구글의 공포' 현실화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건 구글이다.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카카오톡이 7위에 한 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네이버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위까지 순위를 확장해 보면 상위 15개 앱 가운데 구글이 기본앱으로 제공하는 지도 서치 캘린더 등 12개(80%)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은 카카오톡(7위) 카카오스토리(11위) 네이버(15위)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7위에 머무르던 구글검색(구글 서치)이 순설치자수 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를 확대시켜 100개 앱으로 따져도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순설치자수 상위 100개 앱의 공급업체 비중은 삼성전자가 28개(28%)로 가장 많았고 구글이 20개(20%) SK계열사의 앱이 19개(19%)를 차지했다. 모바일기기 내 기본앱 탑재로 인해  OS(안드로이드) 제조사(삼성) 통신사(SK) 등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로 일컫는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을 포함해 4개, 다음은 다음앱 단 1개만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이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역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PC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구글이 시장확대에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모바일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흐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국내 SNS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는 2010년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굳건했던 아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 기준으로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순 방 문자 수는 3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인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 순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국민SNS'라 불리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SNS의 왕좌를 내준 지 오래 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네이버가 인수한 단문형 SNS업체인 미투데이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미투데이는 2009년 300만 명의 주간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간 PV(페이지뷰)에서 페이스북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가 이탈했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만은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미투데이에 대한 네이버의 꾸준한 투 자에도 불구하고 미투데이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밀려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실상 서비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업계에서는 이처럼 토종SNS가 쉽게 무너지는 현실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쩌면 다시 토종SNS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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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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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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