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외국인투자촉진법 장외설전…'일자리창출 VS 재벌 특혜'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성린·김영주,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설전'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촉법은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한 증손자 회사의 보유 지분 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일례로 A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지분의 50%만 투자해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촉법은 현재 한국기업과 합작투자를 기다리는 일부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석유화학 분야에서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해서 2.3조 원에 달하는 합작투자를 기다리는 외국인 투자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기업에 혜택이 가지만 수많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온다"며 "물류·도소매·기계설비 까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1만4000명의 고용효과가 날 것이며, 이걸 짓는 과정에서 건설인력 고용이 2년간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수정 보완했다"며 "수정안은 민주당에서도 통과시켜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증손회사 설립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내지분은 손자회사만 인정하고 외투기업이 중소업종을 잠식할 수 없도록 외투업종에 국한시켰다. 국내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 부분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최소지분율 30% 도입 등을 넣었다.

반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어떤 특정회사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예외조항이 하나둘씩 생기다보면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게 지주회사의 근본취지인 만큼 외투법 개정도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도 직접 고용 100명이고 최대 간접고용 1000명이기 때문에 SK종합화학하고 GS칼텍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도 외국인과 합작법인 손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본다"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변동 인력 배치 및 투자조정 등이 발생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