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상 처음으로 개발과 환경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환경(기후변화)과 경제성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이 열린 4일 인천 송도 G-타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헬라 체크로흐 GCF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계경제 개발과 환경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전례없는 자리"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거시경제 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토론"이라고 평가했다.
원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지연으로 불참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전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이라 녹색타이 착용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안개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후변화에 왜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태풍 '하이옌'의 예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위협이 더 심각해졌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빈국과 부국이나 현세대나 미래세대 모두 포함된다. GCF는 새로운 국제기구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매우 역사적 첫발 내딛는 것이다. 또 개발과 환경분야에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친환경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이다.
김용총재에게 질문하겠다. 일각에서는 친환경과 경제성장을 둘 다 이루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개도국이 둘 다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용 WB 총재) 그게 중점적 문제다. 지금까지 질문 수차례 받아왔다. 경제성장에 대해 얘기한다. 경제성장은 환경보존, 기후변화와 상반된 것 아니냐 얘기한다. 저는 이사들과도 얘기한다. 아프리카나 인도남부의 경우, 무려 50% 사람이 빈민인 경우도 있다. 지금 대기중 탄소 배출한 게 우리 아니다. 우리가 전혀 역할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나. 교육이나 생계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주장한다. 우리도 동조한다. 끊임없이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빈민 많은 나라의 에너지수요도 충족해야 한다. 화석연료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 부르키나파소는 1년 내내 태양이 작렬한다. 에너지수요를 충족하며 가격을 내리는 대안이 있다. 이들 나라 재정지원을 GCF가 해야한다. 사회적 정의 이루려면 개도국에 에너지를 줘야 한다. 만약 1950년에 한국에 경제발전 하지마라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겠나. 개도국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현) 피게레스 사무총장에게 묻겠다. 기후변화 협상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기후변화 정상회의 관련해서.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 개도국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보겠다. 김용 총재 말에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개도국에게 경제성장을 중단하라는 것. 물론 성장은 해야하나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악화되고 있다는 틀에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다. 달리는 차 바퀴 바꾸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 떨어져 위험한 자동차를 몰면서 동시에 기록달성하려는 말도 안되는 과제들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재정지원 충분해도 개도국에는 어려운 과제다. GCF는 현황을 봐야 한다. 기후금융의 유일한 수단이 되진 않겠지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GCF는 개도국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출범시기가 적절하다. 지금처럼 과학기술 발전했던 적이 없고 각국 정부가 GCF에 필요한 법적기틀 마련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력시스템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개도국들은 에너지수요 높아지고 에너지가격 떨어지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 많은 예금과 자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 투자를 위해선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전력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마련도 마련될 것이고 앞으로 기틀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GCF가 무척 중요한 가교다. 송도로 들어오면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라는 아름다운 다리를 지난다. 그 다리를 보고 GCF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GCF는 둘을 연결해야 한다. 하나는 금융, 하나는 기후변화다.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재원조성 수단을 마련하고 개도국이 필요하는 제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 GCF가 이 둘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GCF역할 동의한다. GCF가 가교역할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그만큼 GCF역할이 중요하다. GCF 재원조성 관련 일정, 둘째는 GCF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헬라 GCF 사무총장) 우리가 함께한 것은 기후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필요한 인센티브 개발해서 개도국이나 잠재적 파트너들이 선진국과 함께 재원조성할 것인가 고민해봤다. 더반에서 2012년말에 책정한 관련규정이 있다. 또 이사회 설립해 사업모델 구성할 수 있었다. 중요한 기반 구조를 설립했다. 이사회에서 6개월동안 마무리 작업을 했다. 한국이 사무국 마련해줬고 2번 이사회 회의 통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도 옵저버로 참여한다. 이사회에서 최종규정을 확정하겠지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프로그래밍해서 개도국에게 배분할 것인가 정할 것이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일 거라는 것은 정했다. 각 국가에서 이행하는 주체 통해 국가단위로 운영할 것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하면서 공공자금을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저탄소 배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겠다. 더 많은 자본 수요, 더 많은 운영기금 필요하겠고 또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보통신기술 큰 잠재력 갖고 있다. 아프리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간부분의 ICT였다. 양허성 자원과 재원을 활용할 것이다. 정책적인 결정이 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바르샤에서 당사국총회 가졌을 때 선진국은 GDP늘리고 일자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개도국은 압박이 더 클 것이다. 도시화는 진행되고 인구 늘고 일자리 더 필요한 상황이다. GCF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리마에서 모여 상당한 재원을 조성하고 룰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개도국에 다가갈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김용 총재) 제발 이해해달라. GCF본부가 세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해해달라. 본부 유치를 간절히 원했던 나라가 많았다.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위상을 갖고 있는가를 반증한다. 또 하나 하이옌과 같은 태풍이 불어닥친 이후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 순간엔 이해하지만 곧 관심이 사그러든다. 그러나 지금 심각성 짙다. 곧 우리 모두 절박감 느끼고 우리가 너무 기다린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가 적중했다. 개도국들도 향후 경제발전 기반 모색할 때 창의와 창조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도 포함된다. 한국의 학자, 기업, 일반국민도 이 공백을 어떻게 매울지 생각해야 한다. 기술혁신 통해 청정기술을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요가 앞으로 폭발할 것이다. 한국이 유치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인정이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금융이나 재정이 마련될 것이다. 청정기술 찾는 노력도 벌어질 것이다. 한국은 미래 내다보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도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피게레스) 어떻게 창조경제를 녹색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까. 또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할 수 있을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한국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가 할 순 없다. 현재 패러다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전환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 지역적, 국가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 민관간 협력.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혁신과 자본을 갖고 있는 민간이다. 흥미로운 과제다. 인류 진화를 돌이켜보면 이미 그러한 시대에 와있다.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와있다. 과거엔 부족국가나 도시국가에서 문제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 틀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있으면서 전 지구적 공존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헬라) 강력한 협업과 파트너십에 의존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기구, 국가, 기후금융 여러 수단, 기관에 협력해야 한다. 좀 더 경쟁력있고 설득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청정에너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화석연료와 청정연료를 비교해보고 이들이 직접 청정연료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옵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트너국가들이 중요하다. 초기단계이고 인큐베이터 떠나서 이제 막 출범했다. 개도국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제공, 프로그램 등 많은 기대를 할 텐데 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 통해 탄소배출 절감에 힘써야 한다. 또 개도국에 재원지원 통해 기후변화 대응하며 경제성장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협력과 행동을 조율하고 함께 기후변화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며 마무리하겠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