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500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도 넘은 방만경영 등으로 시급한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공공기관에 대한 박근혜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결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대책의 큰 줄기는 공공기관 부채원인 공개와 방만경영 개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부채관리가 하나고 방만경영이 또 하나"라며 "크게 기능별로 카테고리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채원인 공개의 경우 구분회계를 통해 정부 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 투자를 분리해 책임은 규명하되 부채관리는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설사 정부 정책사업으로 부채가 늘었더라도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부채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의 경우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세부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만경영 개혁은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를 체크하듯이 진도표를 붙여놓고 진행상황을 점검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때그때 보고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영평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학자금 전액지원이나 자녀 고용승계 등 과도한 복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직접 고치라고 말하기보다는 해당 공기업의 부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느슨했던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손질돼 기타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같이 관리가 미흡한 상당수 기관들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관들이 비상경영 이런 것을 선포할 줄 알았다. 집안 기둥이 뿌리 뽑힌다는 의식이 있어야 바뀌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