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경제통] '자동회의 안건상정제' 검토 이명수는 누구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3:06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3:06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해도 상정 안돼…시스템 바꿔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제 어릴적 꿈은 대통령이었다. 정치에 관해 알고 한 생각은 아니고 당시에는 사령관 아니면 대통령을 꿈꾸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실제 성인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할지는 몰랐다. 당시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가진 유명인사가 되거나 해야 했다.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어 정치인이 된 사례다."

행시합격 후 공무원을 오래 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58·충남아산)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계에 입문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꾸미는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원래는 공무원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18대 국회 출마 당시 심대평 지사(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내정됐던 후보가 갑자기 중도 낙마하면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은 웬만한 의원들보다 활발하다. 그는 국회내에서 '모범생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그가 내건 19대 총선 공약만 11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의 집무실은 각종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열심히 하면 어려운 국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와보니 법률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며 "상임위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만 법으로 정해줘도 법을 고쳐주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전문가인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 또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18대 때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인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동사에 화장실 설치를 거듭 요청해 왔고, 코레일은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 내 화장실의 도입 및 설치를 확정했다. 내년 시범 운행 후 2017년에는 신규 전동차에 전면 설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를 수 차례 이용해봤다"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어르신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왜 화장실이 없는지 코레일에 문의하니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코레일이 세금을 내는 다수의 국민의 편의를 방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생 현안들이 여야 정쟁에 휘둘려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발의해도 양당 대표가 안건을 올려주지(상정)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과도 연계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올리는 자동회의 안건상정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자동회의 개최제는 개점휴업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회의 개최제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과반수 의원의 회의 개최 요구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여는 제도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정쟁으로 대립하면 상임위 개최도 난항을 겪어 왔던 만큼 자동회의 개최제 도입이 국회 일부 정상화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소외됐던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58)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22회) ▲대통령비서실·내무부·국무총리실 근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대변인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