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경제통] '자동회의 안건상정제' 검토 이명수는 누구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3:06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3:06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해도 상정 안돼…시스템 바꿔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제 어릴적 꿈은 대통령이었다. 정치에 관해 알고 한 생각은 아니고 당시에는 사령관 아니면 대통령을 꿈꾸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실제 성인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할지는 몰랐다. 당시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가진 유명인사가 되거나 해야 했다.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어 정치인이 된 사례다."

행시합격 후 공무원을 오래 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58·충남아산)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계에 입문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꾸미는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원래는 공무원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18대 국회 출마 당시 심대평 지사(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내정됐던 후보가 갑자기 중도 낙마하면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은 웬만한 의원들보다 활발하다. 그는 국회내에서 '모범생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그가 내건 19대 총선 공약만 11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의 집무실은 각종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열심히 하면 어려운 국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와보니 법률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며 "상임위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만 법으로 정해줘도 법을 고쳐주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전문가인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 또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18대 때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인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동사에 화장실 설치를 거듭 요청해 왔고, 코레일은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 내 화장실의 도입 및 설치를 확정했다. 내년 시범 운행 후 2017년에는 신규 전동차에 전면 설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를 수 차례 이용해봤다"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어르신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왜 화장실이 없는지 코레일에 문의하니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코레일이 세금을 내는 다수의 국민의 편의를 방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생 현안들이 여야 정쟁에 휘둘려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발의해도 양당 대표가 안건을 올려주지(상정)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과도 연계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올리는 자동회의 안건상정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자동회의 개최제는 개점휴업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회의 개최제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과반수 의원의 회의 개최 요구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여는 제도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정쟁으로 대립하면 상임위 개최도 난항을 겪어 왔던 만큼 자동회의 개최제 도입이 국회 일부 정상화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소외됐던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58)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22회) ▲대통령비서실·내무부·국무총리실 근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대변인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