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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양승조 발언에 정국 급랭…예산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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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명 결의안 제출" vs 野 "국정원 특위 연기, 상식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과 양승조 의원의 '선친 전철' 발언으로 오랜만에 정상화 가도를 밟는 듯 보였던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져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며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민주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는커녕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 결의안을 오늘 제출토록 하겠다"며 "개인적인 서면 사과나 원내부대표직 사퇴 정도의 미미한 꼬리 자르기식 조치 정도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도 무기한 연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정원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 특위를 연기한 새누리당을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특위를 거부하고 간사 협의를 중단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힐난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재연 간사가)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국정원 보고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더 이상 특위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질질 끌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침소봉대'했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은 왜곡·침소봉대의 극치였다"며 "제가 한 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 종북몰이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공안통치, 유신통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는데 내 발언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이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며 "국민을, 국회의원을 더이상 협박·겁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국정원 개혁 특위 진행이 난망해지자 정세균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개혁특위 정상화 합의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조속한 특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조속한 개혁특위 정상화애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 매듭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의회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참으로 적절치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각 위원회 소위들은 정상 운영되는데 유독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크고 매우 중요한 국정원 개혁 특위 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납들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이런 개혁 특위의 상황이 국회의 예산이나 입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 野, 예결위에서 항의 후 예산안 심사 진행 중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4자 회담을 통해 연내 처리를 합의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누차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열리고 있는 모든 상임위에 정상 참여해 예산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최재천 간사는 "특위를 정상화하지 않고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심사에 임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충돌한 상황이지만 서로 '준예산'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예산안 처리 합의가 불발될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는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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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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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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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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