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론분열 부추기는 발언은 정쟁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1:23

국무회의 주재…"지금 회복기미 보이는 경제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을 의식한 듯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런 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라고 지칭한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예로 들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서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2단계 이주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 이주를 시작한다"며 "연말에 바쁜 국회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부처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청와대도 원격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면 곧 익숙해지는 만큼 장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탈북자 정착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으로써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