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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론분열 부추기는 발언은 정쟁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1:23

국무회의 주재…"지금 회복기미 보이는 경제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을 의식한 듯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이런 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라고 지칭한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예로 들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실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예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먼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또 사회 각계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서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2단계 이주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청사 이주를 시작한다"며 "연말에 바쁜 국회업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전부처의 조기정착과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부처 직원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ICT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청와대도 원격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면 곧 익숙해지는 만큼 장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탈북자 정착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로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으로써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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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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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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