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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이슈&예측] ②제2개혁개방 실험대, 元자유태환 금리자유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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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실험, 즉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린다. 예상대로 2014년 초 FTZ내 금융관련 세칙이 공개되고 운영이 본격화하면 상하이 FTZ는 금융과 무역 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본토내의 역외시장'으로 탈발꿈할 전망이다. 상하이 FTZ내에서 시행하는 개혁 조치들은 앞으로 2~3년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매체들은 13일 상하이시 부시장이자 FTZ관리위원회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말을 인용,  “올해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및 기능확대 등 상하이 FTZ관련 98개 개혁조치가 발표됐으며 내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 정비, FTZ 조례 제정, 투자 신고 관리방법 개선, 대외투자 신고 관리방법 통합, 금융혁신 세칙 발표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또 “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 중 7개 분야 10여개 개혁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시범 시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 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FTZ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출범 이후  FTZ내에 둥지를 튼 기업은 11월 22일기준 143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38개, 내자 기업은 13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FTZ내 외자기업이 아직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의 FT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전략적 연구부서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FTZ 운영 초기에 외자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단기적인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 부시장은 “기존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司·국) 부사장도 “외자의 투자 진입 불가 영역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는 조치가 2~3년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지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는 광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5~6월 제2의 FTZ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FTZ는 지난 9월 29일 정식 출범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정부기능 전환, 관리방식 혁신방안 모색, 무역과 투자 편리성 제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간 상하이 FTZ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제도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자유화 등 금융혁신이 늦어도 2016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시장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FTZ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상하이 FTZ안에서 기존의 등록제에서 탈피한 ‘해외투자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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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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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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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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