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2014 중국, 이슈&예측] ②제2개혁개방 실험대, 元자유태환 금리자유화추진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1:05

[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실험, 즉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린다. 예상대로 2014년 초 FTZ내 금융관련 세칙이 공개되고 운영이 본격화하면 상하이 FTZ는 금융과 무역 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본토내의 역외시장'으로 탈발꿈할 전망이다. 상하이 FTZ내에서 시행하는 개혁 조치들은 앞으로 2~3년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매체들은 13일 상하이시 부시장이자 FTZ관리위원회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말을 인용,  “올해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및 기능확대 등 상하이 FTZ관련 98개 개혁조치가 발표됐으며 내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 정비, FTZ 조례 제정, 투자 신고 관리방법 개선, 대외투자 신고 관리방법 통합, 금융혁신 세칙 발표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또 “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 중 7개 분야 10여개 개혁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시범 시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 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FTZ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출범 이후  FTZ내에 둥지를 튼 기업은 11월 22일기준 143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38개, 내자 기업은 13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FTZ내 외자기업이 아직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의 FT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전략적 연구부서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FTZ 운영 초기에 외자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단기적인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 부시장은 “기존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司·국) 부사장도 “외자의 투자 진입 불가 영역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는 조치가 2~3년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지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는 광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5~6월 제2의 FTZ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FTZ는 지난 9월 29일 정식 출범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정부기능 전환, 관리방식 혁신방안 모색, 무역과 투자 편리성 제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간 상하이 FTZ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제도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자유화 등 금융혁신이 늦어도 2016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시장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FTZ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상하이 FTZ안에서 기존의 등록제에서 탈피한 ‘해외투자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