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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공기업 우월적 지위남용 손볼 것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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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2014년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종시 이전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맡겨진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꿋꿋이 소임을 다해준 우리 직원들 덕분이라고 봅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취임이후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정책 운영’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직접적인 가격관리나 출점제한 등 경쟁촉진과 거리가 있는 정책은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였고, 부당 단가인하나 가격차별의 경우에도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율’에 집중함으로써 각계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중요한 입법과제는 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입법은 불공정거래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남용행위 감시로 한 차원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대기업들이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고 외부기업으로의 직발주를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도 매듭지었습니다. 대기업의 부실 확산을 막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잠금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3배 손해배상제, 가맹점주 권리강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B2B나 온라인 거래상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하고, 불공정 약관도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기관운영과 업무관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사건처리 관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건등록 관리규정과 사건처리 수칙을 제정하고 무혐의 처리사건의 적정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재취업에 따른 역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심사 절차와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하였고, 조사정보 유출 금지규정과 보안수칙을 제정하였으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경제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내수와 여전히 드리워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중국, 인도 등 대규모 공급경제국들의 고속성장에 따라 초과공급,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타 국가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숙제와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공정거래정책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적으로는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통해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이 구체적인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부 집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 법은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기술이나 인력 유용 등으로 인해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이 하도급이나 납품거래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한 기술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특히 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이나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차원의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간 융합 강화와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걸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생산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편향적으로 쏠린 정보에 기초하여 소비자가 역선택을 할 위험이 큽니다. 

적절한 상품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공정위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소비자단체, 학계, 소비자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시장개방’ 문제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이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을 강요하지 않듯이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차별취급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경쟁법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FTA협정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에게 투명성, 비차별, 균등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남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여섯째,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는데 공정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즉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 거래가 정상거래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 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현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장에 한발 더 다가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제도와 집행기준들이 시장을 제대로 교정해 나가고 있는지, 마찰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대와 달리 시장에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직원 및 가족 여러분! 세종시로 이사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업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두 힘들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스스로 챙겨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으로 하는 자기만의 운동을 꼭 개발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직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간다면
성과는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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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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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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