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무공천 공약을 철회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 도입 등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당 공천제 폐지는 계속되는 공천헌금 비리·지방정치의 실종·중앙정치로의 예속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됐던 사안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문재인 의원(민주당)·안철수 의원(무소속. 새정치추진위원회)등이 '정치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당 공천제도는 무엇보다도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안고있다.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정당 지도부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공천헌금 등의 부정ㆍ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공천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장의 부패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표적인 문제는 지방정치의 실종이다. 정당이 개입하면서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게 돼,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지역 연고적 정당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분할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새누리당도 이와같은 정당 공천제의 폐단에 공감하면서도 위헌문제·지역분열·돈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을 들어 공천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황우여 새누리당이 올해 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폐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개방형 예비선거와 상향식 공천제 카드를 내놓았다. 과거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천 비리 연루자 정계 활동 금지 ▲후보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전과공시제' 도입 ▲철새 정치인을 알리기 위한 '정당이력제' 도입 등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예비선거제도가 확산돼온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하향식 공천제·폐쇄형 예비선거제도 등으로 공천과정에서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개방형 예비선거제도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경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에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사회적 약자 출마 원천봉쇄 등 부작용이 있다"며 "공약했다고 해도 이런 부작용 예상된다면 국민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있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선거에서의 이해득실 때문에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82대 96곳으로 민주당에 뒤졌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민주당이 현직 프리미엄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수도권 기초단체장 비율이 높아 새누리당이 크게 손해볼 것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공천제 폐지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으로 가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기호1번' 프리미엄도 사라져 불리하다는 셈법이 나오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