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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외환위기] ② 국가 디폴트 가능성 '일촉즉발'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1:35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09:05

인플레등 경제 불안 곳곳에…정부는 나몰라라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위기 불안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결국 곪고 곪은 문제가 터졌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각)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는 달러 대비 8.1842페소까지 밀리며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암시장에서는 12.85페소까지 거래됐다.

빠르게 치솟는 물가에 더해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환시 개입이 어려워졌다는 불안감이 페소화 가치를 강하게 끌어 내렸다는 평가다.

2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295억2000만달러로 7년래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다.

◆ 30% 육박 인플레이션 등 불안 신호 곳곳에

페소화 급락 외에도 아르헨티나 경제에 경고음을 울리는 불안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추이[출처:웰스파고 보고서]
우선 3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이 그 중 하나다.

아직까지 지난해 공식 인플레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집계치는 11% 선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 조사기관들은 지난해 인플레율이 27~28% 정도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후 변화 역시 아르헨티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지역경제위원회(UNEC) 남미 대표를 지낸 후안 알베르토 푸엔테스는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져 아르헨티나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산업 역시 아르헨티나 경제의 와일드카드로, 국영 에너지사 YPF가 바카 무에르타 지역 유전 개발 등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 역시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UNEC는 올해 아르헨티나 경제가 글로벌 교역 여건 개선 덕분에 3.2%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 불안과 정책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상황판단 안 되는 정부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전반적 경제 불안이 초래된데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3일자 온라인판 기사에서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현재의 고난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통계청의 인플레이션 집계치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국가예산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 역시 지난해 2월 부정확한 경제 통계를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불신임’(censure)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웰스파고 역시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난 3분기 5.5%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강력한 성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의 ‘균열’이 아르헨티나 향후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웰스파고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여러 이익집단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방 경찰들의 시위가 사회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 임금을 2500페소에서 8000페소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 외부 평가도 ‘낙제점’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역시 편치는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9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지난 3분기 중에도 아르헨티나 기업 13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피치의 경우 지난 2012년 11월 디폴트가능성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C’로 한꺼번에 다섯 단계를 내렸다.

무디스는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B3’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국내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내리고 경제 전망 역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아르헨티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안팎으로 깊어지며 거시경제 안정성 역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등급 하향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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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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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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