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됩니다.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해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를 갖추고, 기득권과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와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합니다. 넓게는 산업 직역간의 융복합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구상무역을 통한 대금지급체계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 대기업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Mittelstand)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키워내야 합니다.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수출액이 단연 세계 최고인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석권하는 우리 대기업과 같은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분산, 협조 지원관계의 확립, 혁신을 통한 자체기술력과 특허의 확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