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에서 '중장기전략위' 한번도 안 열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이는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이 발표한 정책들이다.
미래의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만든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이 변질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마치 국정과제 전담반으로 바뀌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미래 준비에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완 전 장관은 2012년 신년사에서 "넓게 멀리 보고 경제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부(현 기재부)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 장기 기획업무를 담당할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장기전략국은 지난해 9월 미래 사회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를 이유로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제정책국에 있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 소속 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를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옮겼고 대신 경쟁력전략과는 경제정챙국으로, 신성장전략과는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정책총괄과, 미래사회전략팀, 사회정책과, 인력정책과, 일자리제도개선팀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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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2년 10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첫째줄 가운데에 현오석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뒷모습도 보인다. |
특히 기재부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하면서 민간위원 20명과 각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21명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아직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채 방치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눈앞에 당장 놓인 과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직이다. 30~40년 뒤의 먹거리를 찾고 먼 미래에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처하자는 취지에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문·이과 계열 통합 및 고졸 채용 ▲국공립형 어린이집 확충 ▲휴가를 나중에 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화석연료에 조세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보고서 발간 이후 정부 교체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해체됐고 현 정부에서 담당 부서의 명칭도 바뀌면서 잊혀진 존재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사회정책국이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중장기 전략을 짰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 복지를 전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편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복지정책이 강화되다보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업무까지 몰려 과부하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