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누가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2차관 소관으로 옮겨가며 그 기능이 강화되는 정책조정국장 자리도 주목받고 있다.
신설되는 국장에는 최희남 국장과 고형권 국장 등이, 정책조정국장에는 홍남기 대변인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 된다.
그간 논의돼 오던 재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는 다음 주 초반에 조직개편과 함께 국장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대상으로는 정홍상(행시 28회)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장, 김철주(29회) 세계은행(WB) 시니어 이코노 미스트, 최희남(29회)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고형권(30회) 세계은행 몽골재무부장관 자문관 등 외부에 파견 나가있는 국장급들을 비롯해 방문규(28회) 사회예산심의관, 홍남기(29기) 대변인, 유광열(29) 국제 금융정책관, 송언석(29기) 행정예산심의관, 조용만(30기) 국회예결위 심의관, 박춘섭(31기)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장기전략국장에는 고형권과 김철주 국장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나, 고 국장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기획예산처와 대통령실에서 장기비전 관련 기획 경력이 있고 국정과제수석실에서 박재완 장관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김국장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 정책통으로 공공정책국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협력국장에는 최희남 국장이 처음부터 가장 유력하게 지목됐다.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과장, 서울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장 등의 경력으로 비추어 가장 적임자이고, IMF 대리이사로서 한층 더 강화한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롭게 각광받는 정책조정국장에는 당초 유광열 정책관과 조용만 국장도 함께 물망에 올랐으나, 홍남기 대변 인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 사무처장 시 연금복권 발행과 대변인으로서 원만한 업무처리가 무게 추로 작용한 셈이다.
김규옥 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해 공석이 된 예산총괄심의관에는 방문규 사회예산심의관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방 심의관의 역량과 경력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이석준 예산실장이 재무부출신인 점을 배려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정홍상 국장은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장, 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반영돼 재정정책국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 심의관 자리에는 송언석 행정예산심의관이, 홍 대변인 자리에는 박춘섭 정책관이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융합차원에서 1급 인사가 이뤄졌다면, 국장급 인사는 이를 보완하면서도 경력과 역량을 주 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직도 다수 포함된 관계로 일괄 조치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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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고형권 국장, 김철주 국장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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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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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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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