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스위스가 유럽연합(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자국 유권자들이 EU 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을 다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률은 국민투표에서 5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결과는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내국인 취업이 잠식되는 상황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민규제 법안에 찬성한 지지자들은 "스위스 인구(810만명)의 20%가 이민자인 상황에서 매년 8만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경제·사회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EU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고, 스위스 기업들의 해외 인재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가 EU 시민권자의 취업 이민 입국을 제한하려면 EU와 맺은 자유 노동시장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이 협정은 2007년부터 스위스에서 시행됐으며 'EU 시민과 스위스 국민이 같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민 규제 강화로 스위스가 겪게 될 경제적 고립과 국가 신뢰도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EU와의 협약을 파기할 경우 그와 관련된 경제 협상을 전부 새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가 신뢰도나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스위스가 능력있는 이민자들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뤄왔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이드 더건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이 능력있는 인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