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업무보고, 1000개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2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1일 09:23

고용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부터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돼 7000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용센터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세종청사에서는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청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년차 남은 과제로 ▲청년 취업 애로 지속(2013년 청년 고용률: 39.7%) ▲국제 비교시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한국 53.9%, OECD상위 13개국 69.4%)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2012년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고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하며 7000명을 채용하게 할 계획이다.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체계 도입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을 보고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30대 고학력 여성의 고숙련 훈련을 지원하고 관광·문화 등 전략직종을 발굴해 훈련하는 등 양질의 훈련을 확대해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저소득층 정책에서는 고용센터와 복지서비스를 합쳐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배액 배상제도 신설 등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일자리부족 ▲생산성·경쟁력 저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낮은 노동시장 참여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올 한해 이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개혁,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한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증가세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