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상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드려 국민 각자가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복지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14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며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 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많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펴 나가야겠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ㆍ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