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중개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집주인의 임대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한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26일 서울시내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예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내 양지공인 관계자는 "세금을 월세 받아서 낸다고 월세를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월드공인 관계자도 "월셋집이 많은데 무조건 월셋값을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무턱대고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은 월세 임대료와 임대 소득세 못지 않게 집주인에겐 주택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전율은 세입자가 나간 후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회전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주인은 월셋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월셋집을 내놓는다. 학생이 많은 대학가에선 월세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되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고 생활요금은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 부담이 줄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월세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가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월세 올릴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판단이다.
반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중개사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럭키공인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쉽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명륜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세를 올리면 당장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겠냐"면서도 "다만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았다면 시세 수준까지 월세 임대료를 올리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임대사업 등록 유도로 월세 인상 우려..월세에 세부담 증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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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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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