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이 중국 양회에 대해 가지는 주요 관심사중에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위안화 환율상승(위안화가치 하락)과 A증시 향방,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입장과 방침이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위안화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태환 자유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환율 변동폭 확대, 元자본계정 태환자유화 속도
중국 정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쌍방향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자본계정 자유태환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2013년 11월 초 18기 3중전회에서 위안화환율시장화 형성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중국이 현재 ±1%인 위안화 거래 하루 변동폭을 ±2%로 넓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폭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가치 급등락을 예방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환율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위안화국제화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환율개혁이래 9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 상승폭은 35%에 달했다. 올해들어 위안화 고시환율이 6.09위안에서 6.12위안까지 상승, 위안화 가치의 하락폭이 0.4%에 육박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점진적 퇴출에 따라 위안화 가치 급등락이 빈번히 출현하는 시점에서 쌍방향 변동폭 확대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며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과 환율자유화 개혁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가 돌연 하락세를 나타낸데 대해, 환율 변동이 정상적인 수준이며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침체증시엔 개혁 요법,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증시와 관련해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작년 11월 18기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정' 문건을 통해 소개됐다. 중국 증권정책의 최고 수장인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은 주식발행등록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등기만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에 있어 심사 방식 개혁에 주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심사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인 시장화를 이행해 주식발행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리웨이(李偉) 제노(齊魯)증권 회장 등 중국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추진되면 자본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중요시 될 것이며 유명무실했던 상장폐지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증시 개혁 추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의 상장폐지 제도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ST(Special Treatment)'가 붙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퇴출되는 상장사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출돼야 할 상장사가 우회상장의 타깃이 되는 등 투기자원으로 활용돼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등록제 시행 등 기업공개(IPO) 개혁을 통해 증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침체 분위기를 지속하는 원인 중 하나가 IPO과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가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증시 향후 전망도 밝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열 부동산 '지역별 처방전'으로 대응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또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3·4선 중소도시 집값은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무분별한 개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과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규제책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작년 11월 초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된 작업도 곧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입법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면 부동산세 징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