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국양회] '2014년 환율 주가 집값' 리커창 힌트제시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8:28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9

환율변동폭 확대언급,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자유 속도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이 중국 양회에 대해 가지는 주요 관심사중에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위안화 환율상승(위안화가치 하락)과 A증시 향방,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입장과 방침이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위안화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태환 자유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환율 변동폭 확대, 元자본계정 태환자유화 속도

중국 정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쌍방향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자본계정 자유태환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2013년 11월 초 18기 3중전회에서 위안화환율시장화 형성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중국이 현재 ±1%인 위안화 거래 하루 변동폭을 ±2%로 넓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폭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가치 급등락을 예방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환율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위안화국제화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환율개혁이래 9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 상승폭은 35%에 달했다. 올해들어 위안화 고시환율이 6.09위안에서 6.12위안까지 상승, 위안화 가치의 하락폭이 0.4%에 육박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점진적 퇴출에 따라 위안화 가치 급등락이 빈번히 출현하는 시점에서 쌍방향 변동폭 확대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며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과 환율자유화 개혁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가 돌연 하락세를 나타낸데 대해, 환율 변동이 정상적인 수준이며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침체증시엔 개혁 요법,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증시와 관련해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작년 11월 18기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정' 문건을 통해 소개됐다. 중국 증권정책의 최고 수장인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은 주식발행등록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등기만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에 있어 심사 방식 개혁에 주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심사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인 시장화를 이행해 주식발행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리웨이(李偉) 제노(齊魯)증권 회장 등 중국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추진되면 자본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중요시 될 것이며 유명무실했던 상장폐지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증시 개혁 추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의 상장폐지 제도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ST(Special Treatment)'가 붙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퇴출되는 상장사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출돼야 할 상장사가 우회상장의 타깃이 되는 등 투기자원으로 활용돼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등록제 시행 등 기업공개(IPO) 개혁을 통해 증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침체 분위기를 지속하는 원인 중 하나가 IPO과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가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증시 향후 전망도 밝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열 부동산 '지역별 처방전'으로 대응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또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3·4선 중소도시 집값은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무분별한 개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과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규제책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작년 11월 초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된 작업도 곧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입법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면 부동산세 징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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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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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