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00조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국은행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김 총재는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부채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을 높이는 방법,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전체 빚을 낮게 만드는 법, 긴축정책을 취하고 빚을 진 사람들이 가계를 조여서 갚는 방법, 정부가 구조적으로 탕감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저축률이 이전에 비해 다소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가계부채의 상환) 여력이 지난 몇 년에 비해서는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금리 인하도 특정 계층의 빚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는 모든 통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정해야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3월 금통위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연초 수출이나 산업생산 데이터 보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반면 한은이나 정부 하반기에 갈수록 강해질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지 꽤 됐는데, 이는 엄연히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2월 수출이 1.6% 늘었고 경상수지도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 글로벌 경기 회복이 완전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지난 1-2월 월평균 수출액이 지난 3년간 평균치인 20억달러를 넘은 것은 양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소매판매 등 소비는 어느정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단지 설비투자가 1-2월 연속 전기대비 마이너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지난 3~4분기에 전기대비 5%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 1-2월이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 정도가 전체 경기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대개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고, 중국 정부도 7.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3개년 혁신 계획을 세워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있어서 하반기에 좀더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1998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면서 소비자물가 3%를 중심 수치로 잡아가지고 ±1%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 1월부터 바꿔서2.5~3.5%라는 레인지로 타겟팅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소비자물가 3%에서 ±1% 하면 4%까지 범위의 상단이 올라가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낮은 수치의 물가상승률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그 당시 목표였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대다. 이때 레인지의 상단을 낮춘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매우 큰 결심이었다. 상단이 3.5%정도일 때 아래는 2.5%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설정했고, 당시에 상단인 4%가 높으니 3.5%로 설정했는데 더 이상 하단을 왜 안 낮추느냐? 당시에는 수십년동안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편견(bias)이 있었다.
두번째로는 ECB 등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 되려면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원인플레이션이 1.7~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상교육 등 정책적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있었다.
세번쨰로는 중앙은행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즉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고착화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기대인플레이션은 2.9%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상품 가격 낮은 것은 내생적인 변수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낮기 때문이고, 이를 매우 유의해서 보고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하락이) 전 부문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약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3년 동안의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레인지 내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전망은 상반기 1.7%, 하반기 2.8%인데 1분기에 1.4%로 봤던 것이다. 2분기에는 2.1% 정도로 보고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좀 더 맞고, 디플레이션 벗어나는 것(대응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다.
▲4년여의 임기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별히 아쉬운 것은 없다. 임기중 모든 생활을 긴장속에서 보냈다. 한번도 사전예측을 남보다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도 없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100년만에 처음오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매우 급박하게 변화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생활을해서 아쉽다기보다는 먼 훗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알 수있지 않겠나. 임기 끝나는 날까지 마음의 여유나 어떤 편안함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쉬웠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월에 전망 수정하실텐데 1월 전망 발표 이후 성장이나 물가 면에서 이를 수정할만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나?
-아직까지 4월 전망 논의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달 하순부터 조사국에서 내달 전망을위해 작업 시작하겠지만 4월 중순이되면 IMF에서 전망이 다시 나올 예정이다. 선진경제는 지금보다 약간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지만, 신흥국은 정치적인 불안이 부각되는 3~4 국가가 있다.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신흥 경제권은 다소 반대로 되지 않겠는가 보고있다.
다만 (경기 둔화의) 폭 자체가 클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작은 변화는 가져올수있어도 큰 변화는 아니다.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있는데 정부에서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 해결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의 내용을 잘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다. 가계부채의 부작용은 부채가 늘면서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경제 불안정의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첫번째 말씀드린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 안정을 해하고 불안을 일으켜서 위기로 발전할 확률은 크지 않다. 그 유인은 우리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갚을 능력이 있다해도 소득 낮은 계층의 가계부채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해야한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부채를 뛰어넘어서 성장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전체 빚을 낮게 만드는 법, 긴축정책을 취하고 빚을 진 사람들이 가계를 조여서 갚는 방법, 정부가 구조적으로 탕감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작년 저축율은 과거에 비해 다소 늘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몇 년 비해서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선진국의 경우 디레버리징 빨리 일어났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만한 요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총량 규제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고, 금리를 인하해서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하면 그것도 걱정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특정계층에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이 있다. 기준금리는 모든 통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정을 해야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지난 4년 임기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은에 있어서 만드신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한은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너무 많아서 논할 수가 없다. 인재개발원 설립, GLOBAL BOK로 직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높은 품질의 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획적인 변화였다. 전체 의결문도 Full sentence로 바꾸면서 많은 정보를 주고자했고, 첫째 문단에 세계경제 파트를 집어넣기도 했다.
GDP갭과 같은 용어는 내가 오기전에는 기자들도 잘 쓰지 않는 용어였다. 의사록 공개도 원래는 6주후 공개였는데 2주후로 당겼다.
▲통화정책방향을 보니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얘기가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의 경기둔화 문제는 금융 문제와 실물 문제가 서로 엉켜있는 측면이 있다. 지난달 수출이 18%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다. 우리도 다양한 분석을 보면서 주시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가 하루 아침에 변하는건 아니라서 과장할 필요는 없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중국뿐아니라 전세계 경제 성장이 낮아져서 상품가격이 떨어지는 수요측면과 연결된다.
확실한 것은 IMF 전망에도 나오겠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이 다 높은 성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국 섀도뱅킹, 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는?
-섀도뱅킹(shadow banking)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본다. 바젤3 회의에서도 하가지 남겨둔 과제가 섀도뱅킹에 대한 문제다. 다만 중국의 섀도뱅킹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한다. 중국은 금융시스템이 그만큼 발전되어있지 않아서 다른 형태로 중국 그림자 금융을 보고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금통위 통해서 확정되겠지만 발권력 동원 논란이 있다.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는데.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한 생각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MBS를 중앙은행이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사전적으로 MBS를 살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수도 없다. 그런 가능성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통위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발권력 동원은 한발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