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차 정보유출에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금융당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시민사회 요구에 묵묵부답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건이 넘는 정보 중 8000만건 가량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사과 한마디 나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을 향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사과와 책임론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3사의 2차 정보유출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추가유출과 유출정보의 유통은 없다'던 금융당국의 당초 확언이 뒤집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사과 계획은 현재로서 잡힌 게 전혀 없다. 

금융위원회 공보라인 관계자는 "그(사과)와 관련한 일정은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공보라인 관계자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공식적인 공보라인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사과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IT전문가가 가서 봐도 (검찰) 수사가 아니면 밝히기 어렵다"며 "정보는 유출돼도 물건 없어지듯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적 한계론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여야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사과와 책임론 촉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생각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도 검찰의 추가발표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은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처음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2차 피해는 없다던 금융위원장, 100% 안심하라던 금감원장,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공언이었다"며 사과와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1차 정보유출 때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사퇴 압력을 사퇴 수습이 먼저라고 피해가면서 여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되고 추가 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사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사과를 내놓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검찰 발표에 앞서 4일부터 이미 유출정보의 유통은 아니더라도 추가 유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유출 시점이 앞당겨진 게 있다는 얘기는 4일에 들었다"며 "(유출 정보의) 유통 사실은 14일 검찰 발표 하루 전날에 유통된 게 나와 내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범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와 13일 신제윤 위원장이 최수현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는 사과는커녕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보유출은 있되 추가 유출과 유통은 없다'고 하다 유출정보의 유통까지 확인되니 이제는 '그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분절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점별로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