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암덩어리' 규제 개혁 끝장토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이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을 열고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1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등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두번째 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다.

이날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민간 분야 참석자 가운데 최소 20여명 이상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