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이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을 열고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1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등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두번째 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다.
이날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민간 분야 참석자 가운데 최소 20여명 이상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