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② 박대통령, 사생결단 선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08

"경제살리기 절박...단기간 가시적인 성과 필요"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한다"며 규제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박 대통령 발언 강도가 높아진 배경으로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함을 꼽았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474'(고용률 70% 달성, 4%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 비전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규제 개혁을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2.8%(속보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물가상승률은 연 1.3%에 그쳤다. 지난 1999년 전년대비 0.8% 상승한 이래 14년만에 최저치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707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 3가지가 모두 괜찮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474 비전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내놨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청사진이 단기에 손에 잡히는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기비전과 구조개혁이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눈에 띄는 성과도 필요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부사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 화두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창조경제는 애매한 개념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분석과 상통하는 발언을 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flagship agenda)"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높아진 또다른 배경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규제는 공무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이자 기득권"이라며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강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봇대를 뽑겠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는 증가했다.

지난 5년간 1650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폐지된 규제는 1476건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없어진 것보다 183건 많았다. 또한 611건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완화 규제는 75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도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초 17일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대표 40명을 포함한 약 100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련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결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올해의 국정과제'로 보기보다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제개혁은 내려놓는 작업으로, 규제를 만들기만했지 완화했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힘든 작업이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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