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등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 억제 시스템 등이다. 또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균형에 대해서도 당부했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한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