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인터넷금융 등록제 도입 등 인터넷 금융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당국은 제도 정비와 양성화 방식으로 인터넷 금융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 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개혁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쉬눠진(徐諾金) 인민은행 조사통계국 부사장(副司長)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14 중국 인터넷 금융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록제(신고제)'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등록제를 통해 인터넷 금융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 개혁과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쉬 부사장은 "인터넷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의 공정 경쟁을 장려한다. 기업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정부는 시장질서 확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금융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금융 개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복안이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은 인터넷 금융업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한층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인터넷 금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자율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죽지세로 팽창하는 인터넷 금융에 대해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인민은행이 이날 처음으로 '지원'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알리바바의 위어바오(餘額寶) 열풍을 통해 사금융 시장에서 인터넷 금융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존 은행권 일각에서는 인터넷 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양회(兩會)에 앞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규제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양회 기간 인터넷 금융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시장 개혁의 방향에 적합한 창의적 상품이다"라는 말로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 소장은 지난달 27일 본보에서 진행된 중국 경제긴급 진단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은 상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은 은행업의 이익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인터넷 금융이 이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금융은 기존 금융권의 수익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은행권 금리 보다 높고, 입출입도 자유로운 인터넷 금융 재테크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의 예금이 인터넷 금융 상품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때문이다.
중국 11개 상장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결산결과는 이같은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 은행의 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13.9%로 지난해 보다 3%p가 줄었다. 같은 기간 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13년 말 광대(光大)은행의 보통예금 예치금은은 4975억 위안으로, 전체 자본에서 보통예금 예치금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4.45% 줄었다. 평안(平安)은행도 지난해 말 보통예금 예치금이 3802억 7500만 위안으로 증가율이 전년도의 23%보다 크게 줄어든 11%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인터넷 금융권 상품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몰렸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알리바바의 위어바오 한 곳이 이미 5000억 위안(약 86조 40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인터넷 금융의 '공격'에 기존 은행권도 예금금리를 높이며 예금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 2012년 6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대비 10%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시중 대형 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은 예금금리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으로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자, 1년물 예금금리를 상한선인 3.3% 수준까지 올렸다.
수세에 몰린 대형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인 견제에 나섰다. 공상·건설·중국의 3대 국유은행이 알리바바에 대해 더 이상 협의예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 협의예금은 예치기간이 긴 거액의 예금에 대해 은행과 고객이 금리과 만기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상품이다. 알리바바는 유치한 자금의 90%이상을 협의예금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향후 재테크를 비롯한 은행상품의 대세는 인터넷 금융이라는 것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병서 소장은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금융을 금융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완성을 촉진할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금융의 생성과 발전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금융의 자생적 발전 과정에서 시장 기능 강화와 예금 금리 자유화의 순기능이 발견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터넷 금융은 금융시장을 IT시장과 접목한 IT서비스 산업으로 공해없는 고부가가가치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