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내놓을 계획인 청년고용 대책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졸자들에게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거나 창업시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서다. 선취업-후진학, 일-학습 병행 등 정책은 마이스터고 등 고졸자를 위한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선취업-후진학, 일-학습 병행 등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졸업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낮지 않다.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85%에 이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문계 고졸자중 비진학자의 77.4%(2013년 기준)는 취업 상태이며, 실업자는 6.2%, 비경제활동인구는 16.5%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62.1%를 차지했다. 2011년 조사 때보다 취업률과 상용직 비율은 각각 1.5%포인트, 13.3%포인트 올랐고,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은 각각 3.3%포인트, 12.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대졸자의 실업률은 고졸자보다 높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낸 통계를 보면 대졸 취업률은 59.3%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률은 3.3%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3.0%)보다 높다. 반면 같은 기간 고졸자의 실업률은 3.8%에서 3.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해도 고졸자에 쏠린 청년고용 대책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7%로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없다면 15~29세 사이에서 외국과 같은 높은 청년고용률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선취업-후진학이 안돼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다면 20~29세의 고용도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을 나와서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 겪으면 20~29세 고용률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현상보다 전체 구도 보면 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진학하고 노동시장 진입할 사람은 빨리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졸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주로 취업희망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과 창업지원에 집중돼 있다. 청년창업 지원에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만들고 전국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재도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가 약하다. 대학생들은 낮은 급여수준, 고용불안, 주위의 낮은 평판을 중소기업 기피 사유로 꼽는다. 창업에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학을 졸업한 한 취업준비생은 “청년 입장에서 중소기업에서 복지 여건 개선이 어려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라면 눈높이가 높아진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가 잘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