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농촌을 기점으로 경기부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3농(농촌·농민·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 금융에 대한 통화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농촌에서 시작된 유동성 확대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농촌지역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16일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현급(縣·우리의 군에 해당)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농촌 상업은행은 525개, 그 중 현급 행정구역 소재 농업 상업은행은 288개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를 발표했다. 이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의 전망을 웃돌았지만,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인 7.5%에는 못 미치는 7.4%를 기록했다. 시장 초점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되자마자 리커창 총리가 통화정책을 통한 농촌 부양의지를 밝힌 것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낙후한 농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건은 농촌에서 시작된 통화 완화 정책이 도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다.
16일 국가통계국의 1분기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전,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2분기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분기 경제성장 둔화 징조가 더욱 뚜렷해졌고, 현재 지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낮춰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경기부양 시나리오'였다.
리커창 총리가 '합리적 경제 성장 구간'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시보(金融時報)'도 지준율 인하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적당한 긴축편향의 통화정책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장은 각 지방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투자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광둥(廣西)·하이난(海南) 톈진(天津)·장시(江西)·구이저우(貴州)의 5개 성(省)정부가 계획한 올해 중점 투자 사업 규모는 7조 위안에 달한다.
인민은행이 15일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1분기 M2(총통화)량은 116억 7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가 늘었다. 지난달 말과 지난해 말보다 각각 1.2%포인트과 1.5%%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M2 증가속도가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커창 총리의 '농촌 (상업과 합작) 은행 지준율 인하'는 인민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이 유동성 확대 방향으로 선회하겠지만, 방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국신(國信)증권은 "3월 M2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1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된 당일 농촌 상업은행의 지준율 인하 방침을 거론한 것은 정부가 전면적인 통화정책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특성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장이 예상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유동성 확대보다는 특정 상황과 대상을 위한 '맞춤형 통화 정책'이 자주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은행으로 지준율을 확대하면 늘어난 시중 자금을 정부가 통제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힘들지만, 유동성 방출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자금이 중국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신증권은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맞춤형 통화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