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세종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복안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으킬 대책은 없고, 통상적인 경기보완책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잇따라 취소 연기되고 있는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재개하고, 정부가 먼저 이를 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여행업협회장, 숙박업협회장, 외식업중앙회장, 상인연합회장 등 관련업계 대표와 현대·LG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경제부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소비·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상반기 25조9000억원, 하반기 24조1000억원)도 하반기 투자계획을 앞당겨 집행토록 했다.
정책금융도 상반기에 연간대비 60%를 조기집행하고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을 여유한도(2조9000억원)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울러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진도·안산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책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경기보완대책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좋아지긴 하는데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예를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심리 자체가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부 스스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도 정작 소비심리를 살릴 묘책은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수학여행 금지 등 조치로 총 5476건, 18만8000명이 단체관광을 취소했다. 금액으로는 276억 규모다. 또 각종 행사 및 회식이 취소돼 일부 지역은 예약 취소율이 50%를 넘기도 했다. 통시장도 매출이 20~30% 감소했고 관광지역축제도 관광객수가 30% 이상, 매출도 3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준다고 소비가 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안전대책을 확실히 한 상황에서 수학여행 등을 정상화하고 각종 축제나 국제 행사는 추모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국내 수학여행(30만명) 일반 단체여행(4만5000명) 대량 취소로 많은 여행사와 관련업계 피해가 심각하다"며 "2학기는 물론 앞으로의 수요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접어야할지 직원을 전부 내보내야할 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재에도숙박형 체험학습 당일치기 여행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 운용토록 학 있으나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조속히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메뉴얼 및 시스템 강화방안을 제시해 2학기 또는 1학기 후반에라도 수학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