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핵심으로 '더.줄.지. 생활자 공약집'을 발표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집은 '이 땅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원초적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그 답은 '당신의 삶과 생활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일이라는 결론을 정책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생활자 공약집'은 대한민국 생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분야로 구성했다"며 "각 생활자들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생활자 8대 공통권리…'엄마·가장·월급쟁이 등 권리 강화'
새정치연합은 8대 공통 권리로 의료·안전·새정치·교육·교통·주거·통신·일자리를 제시했다.
당 관계자는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분야는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 정비 등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신고센터'통합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줄 곧 주장 해온 새정치 개혁 내용도 공약집에 넣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국회의원 직무정지제 신설·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판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 및 징계강화·뇌물 등 부패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검찰과 법원의 개혁도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대학입학금 폐지(교육), 모든 교통수단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교통),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인센티브강화 등 확대(주거), 공공장소 이통사 무선 인터넷 WiFi 공용화(통신), 소방서·보건소·경찰·교사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등도 8대 공통 권리 생활 정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엄마이면서 여자를 위한 권리, 가족이 최고인 가장들을 위한 맞춤 권리, 월급쟁이들을 위한 실속 권리, 취업·군대·결혼에 집중한 대학생 청년 권리, 자영업·중소상공인·농어민·문화예술인 등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심 권리, 꼭 함께 해야 할 생활자들을 위한 특별 권리, 당당한 노후를 위한 권리 등으로 내용이 채워졌다.
◆새정치 위한 10대 지방 공약
새정치연합 지방정부 10대 공약은 8대 공통권리 및 24개 생활자 쟁책과 중복 되면서도 지역 현안에 특화된 내용을 담았다.
첫번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번째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세번째로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실현을 위해 우선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로 반값등록금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키로 했다"며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월·주·일 정액제 패스카드(M-pass)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를 실현하고 향후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위한 재원은 어떻게?
새정치연합의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경로는 주로 법인세다.
이번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 4년간(2015년~2018년) 총 27.1조원에 달한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가량 되며, 고용보험·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이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당은 법인세 과세 정상화로 연평균 5조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0% 적용하고 '2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2%를 부과한다. 새정치연합의 개편안은 과표 '2억~200억' 구간에 대해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를 집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세수 효과는 연평균 약 5.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간병보험제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부담금 확대(월 2610원 정도) 등 재정지출 절감 및 보험수입 확대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