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라는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국민안전 최우선·가족행복 2014·복지체감 100도씨·건강한 지방자치·지역경제 활성화·늘어나는 일자리·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상의 정상화·살기 좋은 농어촌·힘찬 미래 등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이 1순위로 제시됐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 의료·안전·복지 분야 공약이 주를 이뤘다. 지자체 파산제 등 지역 경제 건전성 강화 방침도 내세웠다.
또 1인 창조기업 인프라 확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방침이 담겼다.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며 "신규 사업 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이행의 관건은 재원 대책"이라며 "이번 공약에 수반되는 재원 방안과 이행 계획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재원방안 및 이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중앙공약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 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4조원, 총 5.5조원(국고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2015년 기준 12.5조원)의 11.2%에 해당돼 추가적인 세금 인상 등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다.
주 의장은 "시·도 공약은 지역공약 총 80개(16개 지역별 5개 공약) 중 약 20%(17개)만이 신규공약"이라며 "별도의 추가재원 없이 지역별 사업완료로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심성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페이고(pay go) 법안(발의안에 재원조달계획 포함)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차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