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사실상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내세웠지만 말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는 공공질서, 안전분야 예산이 15조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었다. 전체 예산안 지출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에 비춰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또 재난관리 예산은 9438억원으로 2013년 9843억원에 비해 줄었다. 경찰 인력 증원(1031명)으로 경찰 예산이 8조4667억원에서 9조381억원으로 급증한 것과 대조된다.
해양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연안구조장비 도입 예산은 2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파출소의 절반에 가까운 152곳에 여전히 연안구조장비가 없다.
정부는 안전예산을 짜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고 유해물질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무엇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또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이색사업이라며 '침몰선박 관리'에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2년 기준 1794척이나 되는 침몰선박에서 유류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기재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안행부로 개편됐지만 기재부 예산실 내 '안전'을 담당하는 과는 찾아볼 수 없고, 법사예산과에 공공질서안전을 담당하는 사무관만 1명 두고 있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재난관리보다는 경찰력 확충 등 4대악 척결에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안전 예산을 모두 이관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