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세월호 참사'에 정부 강력 질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3:55

안행위 현안보고…"눈치 정부" 등 쓴소리 쏟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첫 현안보고 자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늑장대응과 미흡한 통합 재난 시스템 등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몇 시간씩 걸리고 안전하다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분 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가 됐으면 UDT(해군특수전전단)나 SSU(해난구조대)를 직접 투입해 다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눈치만 보는 눈치 정부"라고 힐난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사고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대응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배가 아직 떠 있을 때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때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 구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정도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려졌으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왜 그런 팀이 없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119 상황실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의전 문제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19상황실과 해경이 오전 8시 58분부터 오전11시까지 1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119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서거차도라는 섬에는 갈 수 없으니 구조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경은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19상황실은 끊임없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황금 구조 시간에 19차례 통화한 건 구조를 위한 게 아니라 의전 때문이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재난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해 우왕좌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은 "궁극적으로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내 탓이오'라고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총체적 재난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도 총 사퇴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총리 산하의 국가재난안전처에 대해 반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인원과 재력을 한번에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밑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죽였다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단답식으로 말하는 것 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는 장관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못 구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장관의 태도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고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해경부터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인 안행부도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