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이 화두다. 해양경찰청은 해체가 결정됐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는 명맥만 잇게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곳이 295곳이나 있다.
정부가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알리오 www.alio.go.kr) 실태를 지난 한달간 일제 점검한 결과 '공시'를 제대로 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이 상장기업이었다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또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자본금, 차입금, 투자 및 출자, 출연 및 증여, 경영비용부담추계, 납세정보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6개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누락·단순착오 등이 대부분이나 일부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공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린 셈이다.
더 문제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정부는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CEO 및 해당임원에 대한 경고와 담당자 인사조치 등에 그쳤다.
더구나 담당 임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도고 기타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 알리오 등에 관련 사실 3개월간 게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후대책도 미온적이다. 정부는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공시 방식을 벤치마킹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 발표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25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95개 전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시 점검에서 보듯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직사회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개혁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간기업처럼 상장폐지와 같은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모습을 보여야 공공기관들도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