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관피아 척결하면 정피아 온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22일 09:57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이 기관장에게 잘잘못 물어야 '성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술 없이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관피아 행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관피아가 빠진 자리에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관피아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은 "현 상태에서 관료출신 퇴직공무원 비율이 많아서 관피아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피아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대통령이 무능한 낙하산 기관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들의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정피아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가운데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은 16명에 달한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이강희·조전혁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실무를 잘 모르는 정치인 출신들은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조직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관피아들의 유착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 앉아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남발한 원인도 결국 무능한 낙하산 사장들이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가에서는 이번 담화문에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한다는데도 부정적이다. 민간 전문가를 뽑으려면 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뽑아야 할 텐데 큰 낙하산을 막으려다 자잘한 낙하산만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A씨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잠시 쉬기 위해 들어오거나 공무원과 연줄을 만들기 위해 파견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또 민간 경력자 채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험이 생길 텐데 결국 또 다른 고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5급 사무관과 삼성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초봉을 비교해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시를 없애고 공무원들의 밥줄마저 끊는다면 과연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피아, 정피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면 금(금융당국+마피아)피아가 금융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로 내려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관피아건 정피아건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상법 등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누구든지 낙하산으로 와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