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최근 '정책수단 적극 활용' 발언을 한후 지준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분위기다.
리 총리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현지 시찰과정에서 "기업의 융자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신용대출을 합리적 수준에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혹은 지준율 인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약 2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금융당국이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의 발언의 배경과 인민은행의 태도를 보면 당장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증권일보의 견해다. 경제 전문가들도 적어도 상반기 안으로는 중국 금융당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거시경제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준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증권일보는 중국의 지준율 전면 인하를 자극할 결정적 요소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2분기 경제지표로 꼽았다.
만약 실물경제의 주축인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일단 지난 4월 지방 은행의 지준율 인하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융자난이 다소 해소된다면 지준율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 반대로 기업의 융자난이 가중되면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미루기는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분기 경제지표는 향후 통화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이 7.4%에 그친 후 중국은 '미니 부양책'으로 불리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만약 이러한 방안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면 중국으로선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 경제 전문가는 2분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오위안정(曺遠征) 중국은행 수석 경제분석가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에는 통화 긴축 위험을 비롯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2분기 GDP 증가율이 7.5%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긴축편향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의 융자 환경과 경제운용 상황이 중국 정부가 예상한 방향에서 자꾸 멀어진다면, 지준율 전면 인하 단행 등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증권일보는 전망했다.
증권과 은행 등 금융권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틈을 타 중국 정부에 지준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광젠(沈光建) 미즈호증권 수석경제학자는 26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지준율 인하는 중국 경제 경착륙을 방어할 최선의 거시정책 도구"라고 밝혔다.
선광젠이 지준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뒤 몇 분 뒤 루정웨이(魯政委) 흥업은행 수석경제학자도 웨이보에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주임은 "지준율 인하가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은 아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 기조로 변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