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심판관리관 지원자 없어…개방형 공무원제 실상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5:58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5:58

민간보다 낮은 보수·신분보장 문제 등으로 인기 없어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석 상태다.

임기 만료 한 달여 전부터 후임자를 구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여전히 진행중이다. 민간에게 개방한 자리가 민간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공직사회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는 계획이 정부만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사 나서는 공무원들(사진=뉴시스 제공)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1일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심판관리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같은 달 16일과 25일, 지난달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재공고를 냈다. 3번째와 4번째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났지만 숫자가 적어 적임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번째 공고를 낼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상정안건을 종합관리하고 의사일정 수립하며 심결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처럼 판사 등 법조계 출신의 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김 전 심판관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공정위 최초의 여성 심판관리관이었다.

심판관리관뿐 아니라 정부부처 고위직 공모는 그동안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상 두어 차례 공모를 내는게 관행으로 굳어질 정도다. 

공정위는 또 다른 공모직위인 기획조정관 채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조정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조정하는 자리로 장덕진 전 기획조정관이 지난 2월 소비자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3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급 자리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 개방해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자는 당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나가있던 김상규 전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밖에 없었다. 결국 재공모까지 한 후에 김상규 씨를 임용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심판관리관 공모는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 이전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열려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다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제도다.

개방형 임용제는 정작 민간전문가들에게 인기가 없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지원요건을 가진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보수수준과 부처가 제공할 수 있는 처우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일은 많아지고 보수도 좋지 않은데 지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분류된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 134개 중 민간전문가 출신 인사가 채용된 곳은 32개(23.9%)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지원하려면 학·석사 학위자의 경우 민간근무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분야 근무와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자의 경우 민간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연봉은 최대 9605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