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거래소, 복리후생비도 깎았는데…"경평 'E'등급, 억울 참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임원진 무능 드러낸 것" 날선 비판

[뉴스핌=서정은 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준정부기관 가운데 경영평가 꼴지를 기록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대폭 깎았지만 증시침체에 따른 줄어가는 순이익과 방만경영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것 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사활을 건 거래소가 E등급을 받자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억울하고 참담하다는 토로까지 나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5:5 가량으로 이뤄졌는데, 증시 침체로 거래소 수익이 떨어지면서 정량평가에서 많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거래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88억원으로 전년 728억원대비 60%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으로 전년 1221억원대비 70% 떨어졌다.

아울러 세월호 분위기와 맞물려 경영평가가 깐깐해진데다 복리후생비 합의 사항이 경영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평가단에서 말하길, 복리후생비를 깎은건 2014년에 발생한 일이고, 이번 발표하는 경영평가는 2013년도에 대한 것이니 방만경영 해소한 부분을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방만경영 해소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거래소 입장에선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E등급을 받아놓고 복리후생비 깎았으니 공공기관 지정해제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거래소를 보면서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낸 공공기관 또한 현재 딜레마에 빠진 상태일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신 미래'라며 거래소는 노조를 설득,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65.8% 가량 감축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 당시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물러섰는데, 사측에서 경영평가를 부진하게 받거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실패하면 이사장이 물러서야 할 것"이라며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E등급은 경영진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관련된 임원진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거래소 측은 "경영평가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 7월에 받는 중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섣불리 노력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경수 이사장은 E등급을 통해 해임건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