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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리뷰&프리뷰] 5월 산업활동도 세월호 영향권

기사입력 : 2014년06월19일 08:14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16:27

[뉴스핌=김민정 기자] 5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4월에 이어 세월호 참사 영향권에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금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도 전년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황금연휴로 소매판매 지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동결했다. 13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금통위는 4~5월 내수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내정했다. 최 의원의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내수활성화로 서비스업 부흥과 최근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생산지표 혼조세 지속, 서비스업 부진은 여전

5월 생산지표는 4월처럼 혼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금연휴가 소매판매와 수출에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생산의 감소는 5월 서비스업 고용에서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취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 2만9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만7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취업자가 50만명대 이상을 유지하다 5월에 32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소매판매의 경우 세월호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가운데 5월 1~6일 황금연휴 영향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세월호 사고 직후의 위축세에서 다소 개선됐다는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백화점 매출은 4월 3~4주에 전년동기대비 0.8% 증가에 그쳤지만 5월에는 1.7%로 소폭 증가했다. 할인점도 -2.2%(4월 3~4주)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다시 2.3%로 반등했다.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4월 내용의 연장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일단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지표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건설기성과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며 “소매판매는 황금연휴로 조금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0.1%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 부동산·임대업에서 각각 3.5%, 2.7% 증가했으나 도소매 1.8%, 예술·스포츠·여가업 11.6% 감소로 전월비 1.0% 줄었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서 각각 3.0%, 1.9% 감소했으며 내구재에서도 0.3% 줄어 총 1.7% 감소했다.

정부는 5월 소매판매가 4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는 등 하방요인도 있는 만큼 4월의 감소폭을 만회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되겠으나 금융·보험업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한 발 물러선 금통위와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

지난주에 열린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최근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번 금통위 이후 한은이 언젠가 기준금리를 변경한다면 위쪽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심리위축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비부진이 금통위에 비둘기파를 몰고 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 금통위에 비해선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6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스탠스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주열 총재는 내수 부진과 관련된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면서 형성된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차기 부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최경환 후보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야한다”고 발언한 점이나 의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장론자 혹은 시장주의자로 평가되면서 7월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내정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게 경제주체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아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정부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정부가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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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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